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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가짜 대학을 만들고 총장 행세를 하면서 학위 장사를 해 억대 금액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와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8)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미국에 '템플턴 대학'이라는 일반 법인을 만든 뒤 24개국에서 글로벌 캠퍼스를 운영하는 30년 역사의 명문대학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등록금 명목으로 1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현지 유학은 물론 템플턴 대학에서 학위를 받으면 국내 명문대학에 편입도 가능하다며 피해자들을 꼬드긴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만학의 노력을 통해 꿈을 이루려는 선량한 학생들의 미래와 노력을 담보로 금전 이익을 취함으로써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을 일순간에 수포로 만든 사안"이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발생한 편취액 역시 다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된 피해자가 거의 없다"고 했다. 이어 "김씨는 객관적 증거가 명백함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계속 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학교 설립 절차 등의 차이를 빌미삼아 마지막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에 상응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피해자들은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들인 많은 시간과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피해 또한 입었다. 이런 피해는 어떤 것으로도 배상할 수 없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