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 처리될 수 있는 형을 선고받고 상고심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에서 대법원에 공개변론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TV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라는 2심 판단을 다시 따져달라는 취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사 측은 지난 22일 대법원에 공개변론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지사 측은 지방선거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친형을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토론회 당시 이 지사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였지요"라는 상대방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대답했다. 2심은 이 지사의 대답을 허위사실 공표로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상대방은 직권남용 불법행위를 저질렀느냐를 물은 것이지, 이 지사가 입원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물은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일 없다'는 이 지사의 대답은 직권남용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뜻일 뿐 입원 지시 여부에 대해 대답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요약하면 이 지사는 입원 지시 여부에 대해 대답한 적이 없고, 법원이 대답이 있었던 것처럼 해석해 유죄를 선고했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신청서에서 이 지사 측은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의 공정, 언론 자유, 양심의 자유 등 다양하고 중대한 헌법 및 법률적 쟁점이 포함된 데다 판결 결과에 의하여 1300만 명이 넘는 경기도민의 선거를 통한 정치적 결정의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개변론으로 이번 사건을 따져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고심 사건 공개변론은 전원합의체에서 여는 것이 보통이지만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에서도 공개변론을 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