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이번 제21대 총선 이후 선거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이 100건 넘게 접수되는 등 정치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 와중에 총선 후보자의 홍보용 명함을 받고 명함을 건넨 선거사무원의 뺨을 때려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어 소개한다.

최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채대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여·43)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21대 국회의원 선거 아산시갑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홍보용 명함을 건네자 명함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욕을 하고 선거사무원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또 출동한 경찰에게 욕을 하며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정당한 선거운동을 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공정한 선거문화를 깨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총선 이후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은 지난 22일 기준 137건이 접수됐다. 특정인의 당선을 무효로 돌려달라는 소송은 2건이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접수된 선거 관련 소송 건수는 13건이었음을 감안하면 이번 총선에서 소송 시비가 10배 넘게 증가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