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당선인./ 사진=뉴스1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선인이 국무총리 공관 근처에서 시위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용 당선인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용 당선인은 2014년 5월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사건 대처를 비판하고 박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신고범위를 벗어나 시위했다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용 당선인은 같은해 6월 국무총리 공관 60m 대에서 세월호를 추모하는 시위를 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도 받았다.

2심은 국무총리 공관 근처에서 시위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집회시위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는 집회금지 구역이었다.

2심 선고 후 헌법재판소는 국회와 총리 공관, 법원 등 국가기관 시설 100m 이내에서 집회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국회는 이에 따라 집회시위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본회의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국무총리 공관 60m 지점에서 세월호 추모 시위를 연 것은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