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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관련 단체 HWPL, 일단 법인 자격 유지

[theL] 서울시, 부정 운영 정황 포착해 법인 설립 취소 처분…HWPL 불복 소송


신천지 관련 단체 HWPL, 일단 법인 자격 유지
신천지 예수교회 제 36차 창립기념일인 지난 3월14일 경기 과천시 신천지 교회 본부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사진=뉴시스



외국과 문화교류를 한다고 해놓고 종교사업을 벌였다는 등 이유로 법인설립 취소 처분을 당해 소송 중인 신천지 관련 단체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일단 1심 판결까지는 법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전날 HWPL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HWPL에 대한 서울시의 법인설립 허가 취소 처분은 1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공복리를 위해 HWPL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HWPL이 당초 알렸던 것과 달리 신천지 관련 종교사업을 한 정황을 잡았다. 당초 HWPL은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을 설립 목적으로 했고, 서울시는 이를 토대로 설립을 허가했었다.

이외에 국제상을 수상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홍보하고, 정관을 위반해 방만하게 운영된 정황도 포착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10일 청문회를 개최한 뒤 HWPL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HWPL은 이에 불복해 소송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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