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감찰반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2분여 동안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5일 오전 10시부터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속행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전 9시31분쯤 법원에 도착한 조 전 장관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수많은 취재진 앞에 섰다. 그는 취재진이 질문을 건네기도 전, 미리 준비해 온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다.

자신의 혐의에 대한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조 전 장관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특별감찰반은 경찰도 검찰도 아니라 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관한 권한이 없다"면서 "따라서 감찰반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는 애초부터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찰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 있을 때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감찰 의사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감찰은 불허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의 개시 진행 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며 "유재수 사건의 경우에 감찰반원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의미 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능 상태에 빠졌고, 따라서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 혐위와 복수의 조치의견을 보고 받고 (그런) 결정을 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언론인 여러분께 부탁 말씀 드리고자 한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작년 하반기 이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나 검찰이 흘린 첩보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 재판이 열린 만큼 피고인 측의 목소리로 온전히 보도해주시면 고맙겠다.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달라"고 강조했다.

다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유죄가 나왔는데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 등 취재진의 이어진 질문에는 어떠한 답도 하지 않았다.

한편 조 전 장관이 말을 하는 2분여 동안 주위에선 그를 규탄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의 "조국을 구속하라", "조국은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라" 등 외침이 나왔다.


조 전 장관 전체 발언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감찰반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대통령비서실 소속 특별감찰반은 경찰도 검찰도 아닙니다. 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관한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감찰반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는 애초부터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감찰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 있을 때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찰반원의 의사나 의혹 희망이 무엇이든 간에 감찰 의사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감찰은 불허됩니다.

셋째,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의 개시 진행 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입니다. 유재수 사건의 경우에 감찰반원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의미 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 혐위와 복수의 조치 의견을 보고 받고 결정했습니다. 민정비서관과 반부패비서관은 각자 역할을 다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 부탁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작년 하반기 이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나 검찰이 흘린 첩보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재판이 열린 만큼 피고인 측의 목소리로 온전히 보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주십시오.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