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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위원들 "이재용 불기소 타당" 결론…"국민경제 고려해야"


시민위원들 "이재용 불기소 타당" 결론…"국민경제 고려해야"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2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전자 사옥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이날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 및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0.6.26/뉴스1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수사중단 및 불기소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년8개월간 이어져 오던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수사심의위원들은 절대다수가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오전 개최된 심의위에는 무작위로 추첨된 위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했다. 양창수 위원장은 회의 초반 회피 의사를 밝힌 뒤 자리를 비웠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 △이 부회장, 김종중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가 논의됐다.

심의위는 먼저 검찰 측과 삼성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했다. 이후 위원들은 양측에 궁금한 사안을 질문한 뒤 숙의에 들어갔다. 숙의 과정에는 검찰 측과 삼성 측은 자리를 비우고 위원들만 참석했다.

심의위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예측처럼 과열 양상을 보이거나 격앙된 토론 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숙의 끝에 위원들은 다수결로 의결하기로 결정하고 과반수를 넘는 다수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특히 위원들은 절대 다수가 불기소 의견을 선택했으며 국민 경제 등도 고려해 한다는 입장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심의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가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가운데 검찰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심의위 관련 규정에 검찰이 심의위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존중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법원으로부터 재판과정에서 다퉈볼 필요가 있다는 기각사유를 받은 것을 근거로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라도 재판에 넘길 계획이었으나 심의위의 이같은 결과에 따라 최종 사법처리를 놓고 다시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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