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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중앙지검이 검언유착 사건 계속 수사하라"(상보)


추미애 "중앙지검이 검언유착 사건 계속 수사하라"(상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사건을 특임검사에 맡기지 말고 기존 수사팀이 그대로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법무부는 3일 "장관의 수사지휘서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관련 수사가 진행됐고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팀이 수사의 결대로 나오는 증거만을 쫓아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의 이같은 지시는 2일 수사지휘가 있기 전 법무부와 대검 간부들 사이에서 검언유착 사건을 특임검사에 맡기자는 논의가 오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임검사란 검사가 저지른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로 특정한 사건에 대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현직 검사만 임명이 가능하다. 대검은 이날 소집한 전국 고검장·검사장 회의에서도 이같은 특임검사 임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2일 윤 총장에게 △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것을 공개적으로 지휘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지난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강정구 교수 사건 관련 지휘를 내린 지 1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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