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법 뉴스

'지휘 수용' 표명한 윤석열…추미애 "국민 바람에 부합"(상보)


'지휘 수용' 표명한 윤석열…추미애 "국민 바람에 부합"(상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스1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권 상실 표명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 밝혔다.

법무부는 9일 입장문을 내고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획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 전했다.

또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장 시절 "위법을 지시하면 따르면 안 되는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시에 맞섰다가 좌천당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검언유착 수사팀을 '2013년 윤석열'에 비유해 윤 총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해 왔다.

대검은 이날 "채널A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검은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이미 윤 총장의 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상실됐음을 표명한 것이다.

다만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독립수사 본부' 설치안에 대해서는 양측의 주장이 갈렸다. 대검은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독립수사 본부 설치 제안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이를 전폭 수용했고 전날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검은 전날 오후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해 검언유착 사건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서울고검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법무부는 대검에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