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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측 "文대통령 증인으로 불러 간첩인지 물어야" 법정 주장


전광훈 측 "文대통령 증인으로 불러 간첩인지 물어야" 법정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측이 문재인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의 2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전 목사 측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기총 대표 목사가 자신을 명예훼손했으니 재판을 해달라는 의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재판이 이뤄진 것"이라며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공소기각 또는 무죄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에게 정말 처벌 의사가 있는지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문 대통령이 의견을 밝히는 게 도리"라며 "문 대통령이 평소에 국민들로부터 온갖 얘기를 들어도 다 감내해아 한다고 했으니 처벌 의사가 있다고 믿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문 대통령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전 목사 측은 "사실적시가 맞는지 본인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맞섰으나 재판부는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는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채택하겠지만 전제사실 입증을 위해 부르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전 목사 측은 문 대통령이 간첩인지 아닌지도 본인에게 물어야한다고 했고, 재판부는 "일단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고 결정을 보류했다.

전 목사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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