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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대 서울고검장 "검찰 직접수사 허용하되 엄격하게"

[theL] 최근 사의 밝혀



김영대 서울고검장 "검찰 직접수사 허용하되 엄격하게"
김영대 서울고검장./ 사진=뉴스1


최근 사의를 밝힌 김영대 서울고검장(57·사법연수원 22기)이 다음달 시행되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허용하되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고검장은 23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을 떠나게 된 소회와 함께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도 내놨다.

그는 먼저 "지금 수사권 조정에 관한 후속법령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는 생물이라고 한다. 사안 규명을 하다보면 어디로 어떻게 번져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사범위를 규정으로 극히 제한함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규정에서는 검찰 직접수사를 적절히 허용하되 운용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김 고검장은 "특히 수사 등 사법제도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빈틈없이 촘촘히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균형 잡힌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고, 결코 감정에 사로잡혀 한쪽에 치우친 제도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경찰의 수사 자율성은 보장하되 검찰이 언제든 관여할 수 있고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미 검찰의 권한은 현저하게 줄었다. 그런 만큼 검찰이 진실에 접근조차 못 하게 한다든가 잘못된 부분을 시정조차 못 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고검장은 과거 검찰의 과오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새로이 제도를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일"이라고 적었다.

그는 "목전에 닥친 여러 현안들에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검찰은 늘 위기 시에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발휘해 잘 극복해 왔다"며 "위기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늘 진실에 근거해 일을 처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검찰이 이제는 평생검사제로 가도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다. 앞으로 검사들이 평생 검사로서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보람있게 일하고 성취감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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