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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X팔려서 안 갔다"는 한동훈…'불법감청 논란' 직면 중앙지검

[theL] 한동훈 검사장 "나까지 입원하면 검찰 뭐가 되냐" 전언…수사 명분·방법 모두 정당성 논란 발목잡혀

"병원? X팔려서 안 갔다"는 한동훈…'불법감청 논란' 직면 중앙지검
대검 반부패부장 시절 한동훈 검사장./ 사진=뉴스1


이동재 전 기자, 이철 전 대표에서 시작된 검언유착 의혹이 '육탄압색' 논란으로 비화되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위신이 날로 추락하는 모양새다. 수사 명분부터 방법까지 정당성 논란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사건이 어떻게 끝나든 검찰 조직 내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훈 "X팔려서…나까지 입원하면 검찰이 뭐가 되나"


한 검사장과 대학 동기인 김태현 변호사는 1일 MBC 라디오 '정치인싸'에 패널로 출연한 자리에서 육탄압색 논란에 대한 한 검사장과 나눈 대화를 일부 전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괜찮냐. 병원 갔느냐"는 질문에 한 검사장은 "의사가 입원하라고 했지만 안 했다. X팔려서"라고 대답했다.

김 변호사가 "그래도 몸이 중요하니 검사를 받고 사진만 정(진웅) 부장처럼 안 풀면 되지. 입원해"라고 재차 권하자 한 검사장은 "나까지 입원하면 검찰이 뭐가 되냐"고 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이 내용을 전하면서 "정 부장검사의 영장집행 과정도 문제가 있지만 사진을 올린 게 검찰 조직을 더 우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뎅기열 검사' '검사가 메타데이터도 안 지우나' 세간 조롱…조직 위신 추락


이미 세간에서는 이번 사건을 향한 조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과 몸싸움 이후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병실에 누운 사진을 공개했다. 누리꾼들은 이 사진을 보고 신정환씨와 비슷하다며 '뎅기열 검사'라는 별명을 붙였다.

신씨가 원정도박 사실을 숨기려고 필리핀 현지에서 뎅기열에 걸렸다면서 병원 입원 사진을 보냈다가 거짓임이 들통난 적이 있었다. 누리꾼들은 무고한 피해자인 척하는 모습이 신씨와 닮았다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하라"는 등 댓글을 달았다.

메타데이터를 지우지 않고 병실 사진을 유포한 점도 문제가 됐다. 메타데이터를 보면 사진이 촬영된 시각, 장소를 추적할 수 있다. 때문에 사진 원본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 때는 메타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이 보통이다.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해 생긴 일이라면서 자신은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한 검사장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갖고 있다면서 이 영상을 서울고검에 제출하고 진정인 신분으로 지난달 30일 조사를 받았다.



'불법감청' 논란까지…기소해도 유죄 입증 '먹구름' 예상


이번 압수수색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수사팀이 한 검사장의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수사팀이 감청영장 없이 압수수색 영장만 갖고 한 검사장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했다면 그 자체로 불법 감청이 될 수 있다.

수사팀이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과정도 문제시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5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는 만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았다. 이 전 기자 측은 휴대전화 소유자인 자신은 영장을 제시받은 적이 없고, 압수 과정에 참여하지도 못했다면서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수사팀은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다.

수사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확보한 증거들은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수사팀이 이 전 기자,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그 내용을 근거로 기소한다고 해도,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면 오히려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시작부터 말 많았던 수사…검찰 내부 파장 클 듯


사건 결론이 어떻게 나든 검찰 내분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채널A 수사와 MBC 수사의 형평성 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검사 중 누군가 채널A 관련 수사 상황을 언론에 흘려 '피의사실 공표'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도 있었다.

그럼에도 수사팀은 '이 전 기자에서 수사를 멈추라'는 검찰 수사심의위 권고를 듣지 않고 압수수색을 강행하다 논란을 키웠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을 같이 형사기소한다면 검찰 내부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수사 기한은 오는 5일인 만큼, 이 시점을 전후로 사건에 대한 1차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 검사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는 "공직자의 집을 압수수색한다고 주소와 시간을 알려주고 짜장면(한식?)까지 주문해서 먹는 등 문명국가의 공권력이 가져야 할 품격과 준법의식에 야만적 타격을 가해놓고 막상 자기들이 당하는 상황이 되니 상당히 시끄럽다"면서 한 검사장을 '야만인'에 비유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 당시 수사팀이 조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다 그 자리에서 식사를 했던 일을 꼬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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