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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참사' 논란 부른 秋 인사, 다음은 중간간부

'사법 참사' 논란 부른 秋 인사, 다음은 중간간부
(과천=뉴스1) 조태형 기자 =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내용을 발표한 7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2020.8.7/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검찰 고위급 인사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추 장관은 검찰 폐단을 없앴다고 자평했지만 추 장관이 말한 폐단과 다르지 않은 인사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르면 이번주 부장검사급 후속 인사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인사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 검찰 내부의 내홍이 쉽사리 가라앉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秋 "학맥 없앤다는 원칙에 부합" … 그러나 요직은 모두 '호남' 출신


법무부는 오늘 11일부터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26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일명 '검언유착' 사건 수사의 중심 인물들이 대거 승진하거나 혹은 요직을 차지했다.

인사가 발표된 후 추 장관은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 내 '라인', '사단' 등 특정 세력이 사라질 수 있도록 원칙에 맞게 인사를 냈다고 자평했다.

추 장관은 "검찰에서 '누구누구의 사단이다'라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며 "애초 특정라인·특정사단 같은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학맥이나 줄 잘 잡아야 출세한다는 것도 사라져야 한다"며 "(이번 인사는) 묵묵히 전문성을 닦고 상하의 신망을 쌓은 이들이 발탁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사장 승진인사원칙은 △검찰개혁 의지를 펼칠 수 있는 인사 △검찰 내 요직을 독식해 온 특수 공안통에서 형사 공판부 중용으로 조직 내 균형 △출신지역 골고루 안배 △우수여성검사에게도 지속적인 승진기회 제공 등 원칙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무런 줄 없이도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인사 내용은 추 장관이 언급한 인사 원칙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검찰 내 요직을 대부분 호남 출신 인사들이 차지하면서 출신 지역별 균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시각이 있다.

이번 인사에서 승진·전보 및 유임한 주요 간부 중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이 호남 출신이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전국 부패범죄를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검찰 내 핵심 인사를 모두 호남 출신으로 발탁한 셈이다.



검찰 내외서 비판 커져 … 문찬석 "사법참사 아닌가"


'사법 참사' 논란 부른 秋 인사, 다음은 중간간부
(대전=뉴스1) 주기철 기자 =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지난해 10월 8일 오후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의 대전·광주 고검 등 1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0.8./뉴스1


검찰 내외부에서는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에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발령받고 사직 의사를 밝힌 문찬석 광주지검장(24기)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쓴소리를 남겼다.

문 지검장은 "검찰청법에 규정된 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박탈하는 위법한 장관의 지휘권이 발동됐는데 대상 사건의 실체가 없는 것 같다"며 "이 정도면 '사법참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책임을 지고 감찰이나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거나 승진하는 이런 인사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볼지, 후배 검사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지 생각하면 참담하기만 하다"고 강조했다.

문 지검장은 "(추) 장관께서는 5선 의원과 여당 대표까지 역임하신 비중 있는 정치인 이시다"면서 "이 참사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추미애 '사단'이 검찰을 완전히 장악해 권력비리에 칼을 댈 사람들이 사라졌으니 이제 마음 놓고 썩어문드러질 것"이라며 대한민국 검찰이 졸지에 모자라는 실력을 충성으로 메꾸는 기회주의자들의 조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 임명 당시 문 대통령이 한 말('살아있는 권력 눈치 보지 말라')을 믿은 이들은 전원 학살을 당했다"며 "세상에는 낯빛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나 보다"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 역시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했던 검사 문찬석은 가고 정권의 앞잡이, 정권의 심기 경호가 유일한 경력인 애완용 검사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됐다"고 밝혔다.



8월 중 중간간부급 인사 예정 … 검찰 내홍 계속될 듯


추 장관의 이번 인사 기조는 이달 중순쯤 진행될 중간간부급 인사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법조계는 유임된 이 지검장과 손발을 맞출 서울중앙지검 인사를 주목하고 있다. 현재 1차장 산하에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3차장 산하에는 삼성그룹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이 논란 속에 처분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의 기조대로라면 공석이 된 1·3차장 자리에는 이 지검장 측근 인사들이 보임돼 기존 수사 방향대로 수사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 내 인사 반발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석이 된 서울남부지검 1차장, 서울서부지검 차장 등 인사와 대검 중간간부 인사 등도 관심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인사가 계속될수록 윤 총장이 더욱 고립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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