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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추미애 "태풍이 지나가고 신선한 바람 불어온다"…전국 검사들에게 이메일


[전문]추미애 "태풍이 지나가고 신선한 바람 불어온다"…전국 검사들에게 이메일
(과천=뉴스1) 이성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9.11/뉴스1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에 연루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전국 검찰 구성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형사사법시스템 변화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당부했다.

추 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여러 수사권개혁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업무 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검찰은 무엇보다 이런 변화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검찰 구성원은 변화된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시스템과 조직인력을 개편하고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조기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추 장관 이메일 전문.


전국의 검찰 가족 여러분! 법무부 장관입니다.

아침 출근길 선선한 바람이 길고 긴 무더위와 장마가 물러갔음을 느끼게 하는 요즘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위기로 힘든 시기에 국민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준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과 함께 지금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국민의 시대적 요구는 해방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검찰 개혁을 제대로 완수해 달라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의 주무부처로서 수사권개혁을 앞장서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수사권개혁 법률이 개정됐고 많은 협으와 논의를 거쳐 수사준칙 검사수사개시 규정 등 하위 법령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논의 과정을 돌이켜 보면,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불송치 사건에 대하여도 사법통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도입했으며 법령의 소관부서를 법무부로 일원화함으로써 검찰이 인권과 정의를 지켜내는 수호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아울러, 경찰과도 그간의 조직간 갈등을 넘어 앞으로는 서로 협력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검찰은 수사권개혁의 과정에서 개혁을 당한다는 피동적 위치에서 벗어나 인권의 보루로서 사버봉제관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능동적인 역할 찾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번 검찰개혁으로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검찰상을 정립하고 검경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국민의 신뢰도 뒤따를 것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여러 수사권개혁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업무 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검찰은 무엇보다 이런 변화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야 합니다.

모든 검찰 구성원은 변화된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시스템과 조직인력을 개편하고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조기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문턱입니다. 과중한 업무로 노고가 많은 가운데에서도 맑은 가을하늘을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길 바라며, 검찰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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