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에 대한 의혹이 수사 공정성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씨에 대한 수사를 8개월간 끌어오던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관계자 소환 등 수사에 속도를 내며 공정성 논란을 일축하고자 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수사 과정 곳곳에서 서씨에 대한 혐의를 덮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독립적인 수사주체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8개월간 소걸음 수사…"특임검사 임명해야"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지난 1월 서씨의 군부대 미복귀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금융계좌 추적 등이 필요한 복잡한 사건이 아닌데도 검찰이 8개월 동안 수사결론을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수사가 시작된지 반년 가까이 흐른 지난 6월에야 참고인 조사가 진행됐고, 서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늦장 수사 논란이 일었다. 또 수사팀이 추 장관 의원실의 보좌관이 서씨가 복무한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군 관계자 진술을 받고도 이를 조서에 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 의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졌다.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한 특임검사 임명 공세가 본격화했다. 특임검사는 검찰 내 자체 비리수사 등 특수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특정 검사를 임명토록 하는 제도다. 수사와 공소제기, 유지 등 권한을 부여하며 독립성 보장을 위해 최종 수사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아주 간단한 수사에 검찰이 나선 지 벌써 8개월이 넘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하루빨리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등 변호사 200여명이 만든 공익단체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도 성명을 내고 "단순한 사건을 8개월간 처리하지 않은 서울동부지검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특임검사를 임명해 총장을 포함한 모든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해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뒤늦게 '수사 속도' 동부지검…끊이질 않는 '봐주기 의혹'
공정성 논란이 거세지자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관련자 재소환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9일 서씨가 복무한 군부대 지원장교였던 B대위,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는 당직사병 C씨를 조사했다. 10일에는 지역대장이었던 예비역 중령 A씨를 소환했다.
그럼에도 검찰이 서씨의 혐의를 덮어주려 한 것이 아니냐는 정황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수사 공정성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근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수사하는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 7월 대검찰청 형사부장 시절 동부지검의 삼성서울병원 압수수색 계획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김 지검장은 압수수색으로 추 장관 아들 서씨의 일반진단서 등 자료를 확보하는 대신에 서씨가 병원에서 직접 진단서를 발급받아 검찰에 제출받도록 했다는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검장은 '추미애 라인'으로 꼽히는 인사다. '채널A 강요미수 사건'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대검 형사부의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김 부장이 이를 윤 총장에 보고하지 않고 거부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대검에 있을 당시엔 서씨에 대한 사건을 지휘하면서도 관련 내용을 윤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다가, 최근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이동해서야 윤 총장에게 사건을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윤 총장에게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냔 해석이 나왔다.
특임검사 실현 가능성은…추미애 장관 '동의' 필요해특임검사는 특별검사와 달리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검사의 범죄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등 경우에 사건을 담당할 특임검사를 지명할 수 있다.
다만 윤 총장이 특임검사를 지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다해도 추 장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추 장관은 장관 임명 직후였던 지난 1월 검찰이 직제에 없는 수사 조직을 별도로 만들 때 사전 승인을 받도록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및 '검찰근무규칙'의 개정을 지시했다.
8개월간 소걸음 수사…"특임검사 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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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김창현 기자 chmt@ |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지난 1월 서씨의 군부대 미복귀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금융계좌 추적 등이 필요한 복잡한 사건이 아닌데도 검찰이 8개월 동안 수사결론을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수사가 시작된지 반년 가까이 흐른 지난 6월에야 참고인 조사가 진행됐고, 서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늦장 수사 논란이 일었다. 또 수사팀이 추 장관 의원실의 보좌관이 서씨가 복무한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군 관계자 진술을 받고도 이를 조서에 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 의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졌다.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한 특임검사 임명 공세가 본격화했다. 특임검사는 검찰 내 자체 비리수사 등 특수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특정 검사를 임명토록 하는 제도다. 수사와 공소제기, 유지 등 권한을 부여하며 독립성 보장을 위해 최종 수사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아주 간단한 수사에 검찰이 나선 지 벌써 8개월이 넘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하루빨리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등 변호사 200여명이 만든 공익단체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도 성명을 내고 "단순한 사건을 8개월간 처리하지 않은 서울동부지검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특임검사를 임명해 총장을 포함한 모든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해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뒤늦게 '수사 속도' 동부지검…끊이질 않는 '봐주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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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사진=뉴스1 |
공정성 논란이 거세지자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관련자 재소환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9일 서씨가 복무한 군부대 지원장교였던 B대위,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는 당직사병 C씨를 조사했다. 10일에는 지역대장이었던 예비역 중령 A씨를 소환했다.
그럼에도 검찰이 서씨의 혐의를 덮어주려 한 것이 아니냐는 정황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수사 공정성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근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수사하는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 7월 대검찰청 형사부장 시절 동부지검의 삼성서울병원 압수수색 계획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김 지검장은 압수수색으로 추 장관 아들 서씨의 일반진단서 등 자료를 확보하는 대신에 서씨가 병원에서 직접 진단서를 발급받아 검찰에 제출받도록 했다는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검장은 '추미애 라인'으로 꼽히는 인사다. '채널A 강요미수 사건'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대검 형사부의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김 부장이 이를 윤 총장에 보고하지 않고 거부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대검에 있을 당시엔 서씨에 대한 사건을 지휘하면서도 관련 내용을 윤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다가, 최근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이동해서야 윤 총장에게 사건을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윤 총장에게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냔 해석이 나왔다.
특임검사 실현 가능성은…추미애 장관 '동의' 필요해특임검사는 특별검사와 달리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검사의 범죄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등 경우에 사건을 담당할 특임검사를 지명할 수 있다.
다만 윤 총장이 특임검사를 지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다해도 추 장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추 장관은 장관 임명 직후였던 지난 1월 검찰이 직제에 없는 수사 조직을 별도로 만들 때 사전 승인을 받도록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및 '검찰근무규칙'의 개정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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