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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두순 재범 가능" 불안감 증폭 … "음주·외출 제한하겠다"

"법무부, 조두순 재범 가능" 불안감 증폭 … "음주·외출 제한하겠다"
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사진=뉴시스

8살 어린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올해 12월 출소할 예정이지만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법무부 보고서가 나와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안산시는 출소 후 조두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조두순, 재범 위험성 있다"


27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조두순 출소 후 재범방지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사전 면담 결과 조두순은 출소 후 구체적인 사회생활 계획이 부재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지난 7월 28일 조두순과 사전면담을 진행했는데, 조두순은 출소 후 배우자가 거주 중인 안산시로 돌아갈 예정이며 일용노동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회에서 자신의 평가가 어떤지를 파악하고 있으며 출소 후 음주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조두순이 출소 후 일용노동 외 구체적인 사회생활 계획을 밝히지 않는 등 막연한 진술을 계속했다는 점이다. 법무부가 보고서에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다.

"법무부, 조두순 재범 가능" 불안감 증폭 … "음주·외출 제한하겠다"
지상파 채널 '그것이 알고 싶다' 화면 갈무리/사진=뉴스1



"피해자 접근 원천 차단하겠다" … 출소 후 격리 방안 마련


이에 따라 법무부는 조두순을 대상으로 △음주제한 △외출제한 △피해자접근금지 등을 법원에 청구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자 접근금지 준수사항이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정보 확보가 어려워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추가로 신청할 방침이다.

또, 불안에 떨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동의를 얻어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하고 조두순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1 전자감독을 시행할 계획도 있다. 실시간으로 조두순의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전자감독을 시행할 경우 불시에 조두순의 행동을 접촉 또는 비접촉 방식으로 관찰하게 된다. 최소 주 4회 이상 소환 또는 출장을 통해 조두순과 직접 대면해 생활 상황 등도 확인할 수 있어 집중 관리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보호관찰을 위한 인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에 인력 충원도 요청했다. 안산보호관찰소의 직원 1인당 담당 책임자가 주간은 14.5명, 야간 및 휴일은 58명에 달해 인력 충원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행안부가 인정한 109명 중 8명을 삭감한 101명의 예산을 국회에 신청한 상태다.


안산시, '보호수용법' · '무도실무관' 등 대책 마련 나서


"법무부, 조두순 재범 가능" 불안감 증폭 … "음주·외출 제한하겠다"
윤화섭 안산시장이 지난 1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조두순이 출소 후 지낼 경기 안산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안산시는 시민 불안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미 성범죄 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에 '보호수용법' 입법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냈고 '성폭력 Zero 시범도시 운영'을 위한 전담부서를 2021년 1월부터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다음달까지 3000여대 CCTV(폐쇄회로화면)도 추가로 설치한다.

또, 각종 무도 3단 혹은 경호원 또는 경찰 출신으로 구성된 무도실무관 6명을 긴급채용해 기존 청원경찰 6명과 24시간 순찰 활동을 진행한다. 순찰팀은 2개조 각 6명씩 3교대로 운영되며 각 지역 자율방범대 등과 협력해 공개 순찰활동을 진행한다.

조두순 출소가 얼마 안 남은 만큼 하루빨리 채용 절차를 마무리해 현장에 투입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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