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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홍영 검사 수사심의위 개최…"수사 늦어져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

故김홍영 검사 수사심의위 개최…"수사 늦어져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상관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추모패가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스1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전직 부장검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6일 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 현안위원 15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김 검사 사건 심의를 진행 중이다.

현안위원은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됐다.

유족과 검찰 양측은 현안위원들을 상대로 구두 진술을 한다. 현안위원들은 진술과 제출된 의견서를 바탕으로 양측에게 질의하게 된다. 이후 내부 회의를 거쳐 수사계속 및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결과는 이날 오후 6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 개최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김 검사의 아버지는 "검찰에서 수사심의위를 개최해줘 감사하다"라며 "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4년 5~6개월 동안 정말 고통 속에서 삶을 이어왔다"면서 "검찰도 상당한 부담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이해는 간다"고 전했다.

또 "빨리 사건이 해결됐어야 하는데 늦어진 부분에 대해 상당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며 "사과할 기회도 충분히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4일 유족 측은 수사심의위에서 해당 사건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에 신청서를 냈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의혹이 큰 사건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수사과정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제도다. 수사의 계속 여부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 기소나 불기소의 적법성 등을 논의한 후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 권고한다.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 검사는 2016년 5월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김 검사가 상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죽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당시 대검 감찰본부는 감찰에 나선 결과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2016년 8월 김 전 부장검사의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처분은 행정소송을 거쳐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징계법상 해임은 최고 수준의 징계로 변호사 개업이 3년간 제한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해 11월 김 검사에게 수차례 폭언·폭행을 한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달 29일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첫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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