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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철 서울고검장, 故김홍영 검사 사건 재판 증인으로 채택


조상철 서울고검장, 故김홍영 검사 사건 재판 증인으로 채택
고(故) 김홍영 검사의 부모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을 방문해 고(故) 김홍영 검사의 추모패를 만져보고 있다./사진=뉴스1



조상철 서울고검장(51·사법연수원 23기)이 고(故) 김홍영 검사 관련 민사소송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검사 사건을 둘러싼 서울남부지검 감찰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을 캐묻기 위해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16일 김 검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기일에서 당시 남부지검장이었던 김진모 변호사(54·19기)와 남부지검 1차장검사였던 조 고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에 직접 불러 증언을 하게 하는 방식이 아닌 서면 형식의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유족 측은 당시 지휘라인의 문제 대응 등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며 김 변호사와 조 고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유족 측은 두 사람이 재판에 직접 나와 증언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 측은 재판 전날(15일) "증인 채택이나 신문 방식에 대해선 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면서도 "감찰 기록에 이미 당시 검사장과 차장검사의 문답서가 포함돼 있고 증인들이 재판부에 추가 진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점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정부 측 의견을 받아들이며 "김 변호사와 조 고검장에 대한 증인 채택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만, 제출된 진술서를 본 이후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면 재판에 부르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에 유족 측은 "법정 내에서 증인이 변론을 하는 태도 등은 재판부가 심증을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 (출석을 안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생략돼 전혀 반영이 안될 것 같다"며 김 변호사와 조 고검장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다시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 검사는 2016년 5월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김 검사가 상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죽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김 검사 유족 측은 당시 지휘라인이었던 김 변호사와 조 고검장이 사건을 축소하고자 남부지검 내 자체 감찰을 방해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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