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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홍영 검사 유족 손 들어준 시민들…"폭행 혐의로 김대현 기소해라"

중앙지검 "심의의견 존중해 신속하게 사안 처리 예정"

故김홍영 검사 유족 손 들어준 시민들…"폭행 혐의로 김대현 기소해라"
지난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상관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추모패가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스1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전직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길 것을 의결했다. 의결 내용은 담당 검사에게 권고하게 된다. 수사심의위 권고에는 기속력이 없으나 운영지침상 주임검사는 수사심의위 의견을 존중해야한다.

16일 대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은 피의자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할 것을 의결했다. 다만 강요 및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또 위원회 측은 부가 의결로 모욕 범죄사실에 대해 명예훼손죄 또는 폭행죄 성립여부를 검토할 것을 의결했다고도 밝혔다. 부가 심의는 김 검사 유족 측의 의견 개진으로 이뤄졌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는 "피의자의 폭언, 망신주기식 인사는 모욕죄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죄와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개진이 수용된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적시여부에 따라 구별된다. 피의자의 망신주시식 언사는 구체적 사실여부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명예훼손죄 적용도 검토돼야 한다"며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공소제기가 불가능하지만,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제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안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김 검사 사건을 심의했다. 양창수 위원장을 비롯해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 가운데 14명이 참석해 개회됐고, 위원장을 제외한 14명이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수사심의위에는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 150~250명으로 구성된 위원 풀(pool)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된 15명의 위원이 현안위원회를 구성한다. 현안위원회는 회부된 특정 심의안건에 대해 다수결로 의결한다.

위원회 측은 "주임검사와 사건관계인인 피해자의 유족, 피의자와 각 대리인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후 위원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의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故김홍영 검사 유족 손 들어준 시민들…"폭행 혐의로 김대현 기소해라"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상급자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 측과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41기 동기 등으로 구성된 대리인들이 해당 상급자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 중인 김대현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감찰 결과 2년간 상습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김 전 검사가 2016년 5월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돼 같은해 8월 해임 조치됐다. 당시 감찰본부는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면서 김 전 부장을 고발하지 않았다./사진=뉴스1

김 검사 유족 측은 이날 수사심의위 의결이 나온 뒤 "위원분들의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신뢰한다"며 "시민들이 지혜로운 결정으로 힘을 실어주었으니,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우리사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며 "더 이상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측은 "수사심의위 심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증거관계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게 사안을 처리할 예정"이라 밝혔다.

지난달 14일 유족 측은 수사심의위에서 해당 사건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에 신청서를 냈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의혹이 큰 사건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수사과정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제도다. 수사의 계속 여부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 기소나 불기소의 적법성 등을 논의한 후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 권고한다.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 검사는 2016년 5월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김 검사가 상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죽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당시 대검 감찰본부는 감찰을 진행한 결과,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2016년 8월 김 전 부장검사의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처분은 행정소송을 거쳐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징계법상 해임은 최고 수준의 징계로 변호사 개업이 3년간 제한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해 11월 김 검사에게 수차례 폭언·폭행을 한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달 29일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첫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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