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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봉현 주장 일부 사실…윤 총장, 관련성 배제못해"

"검찰총장 수사지휘 여부도 확인해야…별도 수사 주체 고민중"

법무부 "김봉현 주장 일부 사실…윤 총장, 관련성 배제못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


법무부가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 중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의 주장대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검사 및 야권 정치인에 대한 로비 의혹을 진술했음에도 제대로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18일 김 전 회장에 대한 직접 감찰을 실시한 결과 "김봉현 전 회장이 '여권인사 비위' 의혹과 함께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향응 및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의 의혹을 검찰에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련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보고 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감찰조사 결과와 제기된 의혹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김 전 회장의 입장문이 공개되자 언급된 검사들에 대한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이는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명할 수 있다. 추 장관의 지시 직후 법무부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김 전 회장을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구속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검사 출신 A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적었다.

김 전 회장은 라임사태가 터진 지난해 7월 A변호사와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룸살롱에서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향응(술접대)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체포된 지난 4월23일 A변호사가 경찰서 유치장을 찾아와 '자신의 얘기나 전에 봤던 검사들 얘기를 꺼내지 말라'고 당부했다'고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에 철저한 수사를 통한 규명하도록 지시했다. 대검은 지난 17일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에 '검사 비위의혹 부분'을 신속하게 수사해 범죄 혐의 유무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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