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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秋-尹 국감전쟁'…26일 추미애 입에 쏠리는 이목


끝나지 않은 '秋-尹 국감전쟁'…26일 추미애 입에 쏠리는 이목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윤석열 검찰총장의 '저격성 발언'에 발끈한 모습을 보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다른 '작심 발언'으로 반격에 나설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한다. 추 장관은 관계기관의 장 자격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감사는 법무부뿐 아니라 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법제처 등에 대해서도 진행된다. 하지만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감 이후 윤 총장과 추 장관 사이 갈등이 깊어진 만큼, 사실상 '추미애 국감'이 펼쳐질 전망이다.




추미애 두번째 수사지휘권 발동 적절했나



종합 국감에선 추 장관의 두 번째 수사 지휘를 두고 그 적절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의 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라고 검찰에 지시를 내렸다.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개입한 것이다.

헌정사상 세 번째이자 추 장관의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남부지검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는 표현을 써 가며 항명성 사의를 표명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윤 총장도 불쾌감을 나타났다. 윤 총장은 대검 국감 당시 수사 지휘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에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또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 생각한다"며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추 장관도 즉각 자신의 SNS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는 글을 올리며 발끈했다.

종합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간 추 장관이 대응해 온 모습과 추 장관 스타일로 미뤄봤을 때, 답변을 회피하기보단 수사지휘가 적절했다는 취지의 적극적 반박을 내놓을 전망이다.




윤석열 겨냥한 감찰?


끝나지 않은 '秋-尹 국감전쟁'…26일 추미애 입에 쏠리는 이목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진행 중인 감찰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사건 '검사 접대' 의혹 관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장하는 진술이 수사 검사 또는 보고 계통에서 은폐하거나 무마됐는지 여부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또 라임 사건에 연루된 여당과 야당 정치인 사이 차별 수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감찰도 지시했다. 지난 5월 야당 정치인에 대한 비위 사실을 제보받은 이후 4개월 동안 여당 정치인 수사와는 달리 차별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을 겨냥한 감찰'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미리 통보도 하지 않은 채 감찰을 개시한 것을 두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종합 감사에서 사실상 윤 총장을 염두에 두고 감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올 확률이 높다.

또 라임 사태 관련 법무부의 감찰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어떤 내용이 확인됐는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추 장관의 입을 통해 새로운 감찰 내용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추 장관은 앞선 법무부 국감에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 상황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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