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씨./ 사진=이기범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성폭력처벌법 상 강간 등 치상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하고 14억80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윤씨는 지난 2006~2007년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A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하고, 위험한 물건 등으로 위협하며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내연관계였던 여성 권모씨에게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부동산개발업체에서 14억원을 받아챙기는 등 44억원대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도 있었다.

2심은 사기 등 개인비리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A씨를 성폭행했다는 부분은 기간이 지나 면소·공소기각 판결이 나왔고, 스트레스 장애를 초래했다는 부분은 윤씨 행위가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지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윤씨에게 성 접대를 받았다는 등 의혹으로 재판 중이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