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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부장검사 "물의야기 법관 문건 공유 안했다…사찰 아냐"

'사법농단' 부장검사 "물의야기 법관 문건 공유 안했다…사찰 아냐"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공소유지를 총괄하는 부장검사가 해당 공판 주요 증거인 '물의야기 법관 문건'을 타 부서에 제공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단성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특별공판1팀장)는 전날(28일) 밤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관련 문건 등 자료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제공돼 활용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저희 팀에서 명확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 부장은 "저를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물론 다른 어떤 부서에도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이 자료는 법관들의 인사 관련 자료로써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 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부터 다른 증거들보다 훨씬 더 엄격히 관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하는데, 저희 자료가 발견됐다거나 참조된 흔적이 확인됐다는 소식도 없다"며 "그런 사실이 있다면 법무부나 대검 감찰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공개했을 것"이라고 했다.

가장 문제가 된 '물의야기 법관 문건'에 대해선 "(물의야기 법관 문건에 등장하는) 해당 법관은 저희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중 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배석판사"라며 "2019년 피고인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물의야기 법관 문건에 배석판사에 관한 내용이 기재돼 있어 증거조사가 이뤄지면 공정성 관련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고, 검찰 측에서는 증거조사 과정에서 그 내용이 현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대응해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또 "법관 불이익 관련 증거에 배석판사에 관한 내용이 기재돼 있는 것은 향후 재판의 공정성과 관련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공판팀 다른 검사들과 소속 부장에게 보고했다"며 "올해 2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된 보고서에 위 배석판사가 리스트에 포함된 사실이 어떤 경위로 기재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사건 공판 관여 검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일 수 있다는 정도로 추측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건을 근거로 판사 불법 사찰이 이뤄졌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단 부장은 "문제 된 보고서 내용 수집이 법관 불법사찰에 해당하려면, 재판부를 압박하거나 보복하기 위해 어떤 약점을 수집하거나 그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혐의도 없이 내사를 했다는 등의 위법성이 드러나야 할 것 같다"며 "보고서 내용만으로 그런 사실이 상상이나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의 발표 내용만 보면,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재판부 판사와 관련해서도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가 기재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적지 않았던 것 같다"며 "성상욱 부장님(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담당관) 설명이나 총장님 측의 자료 공개가 없었다면 저 마저도 혹시 물의야기 법관 자료가 대검에 유출되어 활용된 것은 아닌지 대검을 의심하고 불안해했을 것 같다"고 했다.

또 "도대체 어떤 증거로 불법사찰을 단정했는지 궁금해진다"며 "장관께서는 징계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가 있다고 발표했는데, 그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가 혹시, 현 검찰국장(당시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의 진술과 해당 문건 1개 뿐은 아니건지"라고 지적했다.

단 부장은 "이번 법무부의 감찰조사와 징계청구는 너무 많은 적법절차를 위반하거나 무시했고, 사실을 왜곡·날조했으며, 수사권까지 남용하고 있다"며 "언젠가 수사 등을 통해 전모가 드러나겠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불법과 범죄만 생각해도 앞으로의 역사적 평가가 너무 두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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