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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파견검사 "판사사찰 범죄성립 어렵다 보고했는데 삭제당해"


법무부 파견검사 "판사사찰 범죄성립 어렵다 보고했는데 삭제당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근무 중인 평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로 거론된 판사 불법 사찰 의혹 관련 문건을 검토한 후 범죄 성립이 어렵단 결론을 내리고 보고했으나 아무 설명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이날 오후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이정화 검사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검사는 "법무부 보도자료에 적시된 총장님에 대한 여러 징계청구 사유 중 가장 크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은 감찰담당관실에서 제가 법리검토를 담당했다"며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위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았기에 그대로 기록에 편철했다"고 했다.

이어 "문건 작성자의 진술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는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부분은 사법농단 사건의 수사기록에 등장하는 내용이고 어떠한 경위로 그러한 내용을 지득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지난 24일 이 문건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분과 처음으로 접촉을 시도했고 그 직후 갑작스럽게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며 "급기야 그 다음날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직후 총장님에 대한 수사의뢰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 검사는 "수사의뢰를 전후해 제가 검토했던 내용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다"며 "감찰담당관실에서 누군가가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으로 검토를 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된 사실과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에 비춰볼 때 총장님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며 "당초 파견 명령을 받아 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제가 가졌던 기대, 즉 법률가로서 치우침 없이 제대로 판단하면 그에 근거한 결정이 이뤄질 것이란 믿음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끔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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