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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집행정지 신청 법정심문 개시…늦어도 내일 결론날 듯

[theL] 윤석열 검찰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 별다른 말 없이 법정 출석…코로나19 확산 예방 차 비공개 심문


윤석열 집행정지 신청 법정심문 개시…늦어도 내일 결론날 듯
추미애 법무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이기범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법정심문이 개시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30일 오전 11시부터 윤 총장이 추 장관이 내린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일시정지 시켜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 중이다. 심문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심문 후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가 법정에서 주장한 내용을 취재진에 간략히 전달할 예정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2일로 예정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과는 늦어도 1일 전까지는 나올 전망이다. 검찰청법에서 임기를 보장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해임을 뜻한다. 이 때문에 징계위에서도 윤 총장 해임 결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징계위에서 해임 결의가 나온다면 윤 총장은 임시 직무복귀를 위해 또 다시 집행정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윤 총장 해임 결의 이후 제기될 두 번째 집행정지 사건은 지금 진행 중인 첫 번째 집행정지 사건 결론에 따라 인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의 이번 결정에 윤 총장의 명운이 달린 셈이다.

추 장관이 확인했다는 윤 총장의 비위의혹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고 △채널에이 취재윤리 위반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조사를 방해했으며 △판사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내용 등이다.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추 장관은 "감찰결과 확인된 검찰총장의 비위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윤 총장은 비위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일방적인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서울중앙지검 재임 시절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은 "공개된 장소에서 우연한 1회적 만남으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교류라 할 수 없다"며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 했고 인사검증 당시 문제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채널에이 취재윤리 위반 사건 관련 수사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윤 총장은 채널에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보이콧'을 해 지휘감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것으로,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한행사였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사건에서 빠지기로 해놓고 자문단을 소집한 것은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10년 전 사건이라 감찰대상이 될 수 없고, 진술 강요 의혹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대검찰청 인권부에 배당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감찰을 막기 위해 인권부로 사건을 넘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판사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은 출신 고등학교와 대학, 주요 판결, 재판스타일에 대해 공판검사에게 들은 세평 등으로 공판절차에 관여하는 검사들의 지도를 위한 업무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목적과 공개된 자료를 수집한 과정 및 대상에 비춰보면 사찰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놓고 법정공방이 거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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