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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기록 보여달라" 검사들 요구에…박은정, 공개않고 尹재판행

"감찰기록 보여달라" 검사들 요구에…박은정, 공개않고 尹재판행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이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은 정지되고, 윤 총장은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다. 반대로 기각 결정이 나오면 윤 총장은 남은 임기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진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법무부 호송차량이 주차돼 있다./사진=뉴스1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들의 감찰 기록 검토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관실 소속 이정화 검사가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죄가 안 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누락됐다고 폭로해 논란이 커지자, 감찰관실 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주도했던 박 담당관에게 기록 공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검사들은 박 담당관에게 '감찰 기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 담당관은 검사들의 통화나 방문 요구 등을 모두 거부, 이날 열린 윤 총장의 재판에 소송수행자로 참여했다.

이 검사는 전날 검찰내부망에 '징계 절차의 문제점'이라는 글을 올려 판사 불법사찰 의혹 관련 문건을 검토한 후 범죄 성립이 어렵단 결론을 내리고 보고했으나 아무 설명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해당 문건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사람과 접촉을 시도하자 갑작스럽게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감찰관실 소속 검사들은 이날 오전 최종 보고서 내용을 보여줄 것을 박 담당관에게 요구했다고 한다. 박 담당관이 이를 거부하면서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기록은 상급자인 류혁 감찰관도 갖고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 임시회의를 열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지시와 징계 청구가 합당했는지 살펴봐야하는 감찰위원회 위원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감찰기록에 대한 내부 검토가 묵살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한 검사는 "보고서 내용 일부가 삭제됐다는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내부 검토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예정된 감찰위원회나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보고서) 조작 여부가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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