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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절차적 정당성" 언급하자 부랴부랴…"절차적 대참사"


문대통령 "절차적 정당성" 언급하자 부랴부랴…"절차적 대참사"
(과천=뉴스1) 송원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법무부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0.12.3/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는 4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강행하려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이를 제지당했다. 윤 총장 징계위원회는 당초 지난 2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의 사표로 한 차례 연기된 데 이어 다시 오는 10일로 재연기됐다. 절차적 위법 논란과 관련한 추 장관의 책임론 또한 보다 커지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3일 오후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심의기일을 오는 10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선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이 "징계위는 재판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돼 첫번째 공판기일은 기일이 재지정된 이후 5일 이상 유예 기간을 둬야 하는데 법무부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기일을 재지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징계위원들의 일정을 언급한 점을 봤을 때 징계위원회 구성에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선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검사 두명과 외부 인사 세명으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 위원을 기피하는 분위기 때문에 법무부가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무엇보다 기일 재연기 결정엔 문 대통령이 이날 윤 총장 징계 절차를 둘러싼 추 장관의 위법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단 뜻을 밝힌 것이 결정적이란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당초 이날 오전만 하더라도 법무부는 오는 4일 징계위 개최 강행 입장이었다. 지난달 24일 징계청구서 부본이 송달된 데 이어 26일 기일 통지가 완료됐으며 4일로 기일이 이틀 연기된 것은 윤 총장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5일 유예기간이 새롭게 적용될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데 이어 이용구 차관 역시 기일 지정에 따른 유예기간은 형사소송법 상 초보적인 절차라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날부터 5일 후를 계산 해 가장 빠른 날짜인 오는 10일로 징계위 심의기일을 지정한 후 이날 오후 윤 총장 측에 기일 지정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소송에 밝은 한 변호사는 "행정소송 절차를 조금만 아는 법률가라면 초보적인 절차에서 대참사를 일으킨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 조치 과정에서 잇따라 위법 논란을 일으키면서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할 경우 문 대통령에게도 법적 부담이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임, 면직 등의 중징계의 경우 대통령이 집행하도록 돼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승인하는 것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대법원 판례 등을 살펴보면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포괄적 책임 소재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현재 징계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주기 바란다"며 "청와대는 이미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이 징계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검찰 내에선 그동안 청와대와 여권이 윤 총장 해임 절차를 전적으로 추 장관에게 맡겼던 부작용이 커지자 출구전략을 세우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 징계 절차에 대한 의사 결정 주도권이 사실상 이 차관에게 넘어간 것으로 본다"며 "여론이 너무 크게 악화된 게 영향을 준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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