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광장

상속세는 이중과세일까요?

[the L][남 변호사의 삼국지로(law)]41

편집자주게임과 무협지, 삼국지를 좋아하는 법률가가 잡다한 얘기로 수다를 떨면서 가끔 진지한 내용도 말하고 싶어 적는 글입니다. 혼자만의 수다라는 옹색함 때문에 약간의 법률얘기를 더합니다.





상속세는 이중과세일까요?




유선, 조비, 조예, 손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유선은 유비를, 조비는 조조를, 조예는 조비를, 손권은 손책을 승계하였으므로 굳이 공통점을 찾아 오늘날의 표현을 붙이자면 상속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옛날 사람들이니 현재와 같이 상속에 관한 구체적인 법리가 있을 리가 없겠습니다만 오늘날에는 상속과 관련해 상속순위, 상속비율, 상속으로 인한 세금 등의 법제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필자에게 ‘상속세를 최대한 아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형은 항상 사고만 쳤지만 저는 부모님을 많이 도와 드렸는데 저 혼자 상속할 수 있나요?’, ‘어머님께서는 저한테만 집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어머님께서 돌아 가신 후 제 명의로 집을 상속할 수 있나요?’ 등의 질문을 하시지만,

그때마다 저의 대답은 한결 같습니다.

‘지금은 법제가 잘 정비되어 있어서 상속세를 내지 않는 특별한 방법이나 다른 상속인을 빼고 혼자 다 상속하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그걸 알면 여기서 이러고 있겠습니까?’라고 대답합니다.

위와 같은 취지의 질문이 꼭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거나 다른 상속인에 대한 나쁜 의도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누구나 언젠가는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되고 그로 인한 이해관계가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보니 우선 머리 속에 스치는 생각을 먼저 얘기하다 보니 다소 계산적일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상속세’에 관해서 한 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상속세에 관해서는 사실 이전부터 대립하는 두 가지 시각이 있었습니다.

① 상속세는 이중과세다! : 사망한 피상속인이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모든 세금을 내고 적법하게 형성한 재산에 대해 이윤을 창출하는 경제활동이 아닌 죽음이라는 자연적인 현상을 원인으로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는 이중과세라는 시각입니다.

② 상속세는 이중과세가 아니다! :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 받은 상속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게 되는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상속세는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시각입니다.

(이후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결론부터 적자면,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자연적인 현상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부과하는 ‘상속세’라는 이름의 세금을 이중과세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현행 법제와는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상속에 의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법적 지위를 그대로 이어 받아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법적으로 ‘상속인=피상속인’이 되는 것인데요.

상속인에 의한 포괄승계를 규정하면서 여기에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금을 모두 내고 적법하게 상속재산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소 모순적입니다.

그러면 상속세를 부과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현실적으로 국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법리적으로도 국가는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헌법 원칙에 따라 필요한 세목과 세율 등을 법으로써 정하여 과세할 수 있으니,

국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함으로써 얻게 되는 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상속세’의 개념과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원인인) 상속’의 개념은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