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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수용자 외부통신 가능해야" 인권위 권고에도 꿈쩍않는 법무부

"확진 수용자 외부통신 가능해야" 인권위 권고에도 꿈쩍않는 법무부
집단감염이 발생한 동부구치소의 재소자가 창살 너머 꺼내 든 종이./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수용자들의 외부 통신을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법무부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확진 수용자 및 밀접 접촉 분류 수용자들이 외부로 서신을 보내는 것을 전면금지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가 지난 6일 "감염·격리된 수용자들의 건강과 처우가 외부에 원활하게 알려질 수 있도록 기존에 고려되지 않던 통신 방법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나 법무부는 관련 개선방안은 물론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법무부 내부에서 확진자의 서신 발송을 허용하는 등 외부 통신 관련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서신 발송 등 확진자의 외부 통신을 제한하는 것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서신을 통해 바이러스가 옮겨질 가능성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차단을 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소독 절차 등을 충분히 거치는 등 인권위 권고대로 특별대책을 마련해 외부통신 통로를 열어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확진 수용자들이 외부와 통신할 수 없게 되면서 이들의 상태나 처우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음성 판성을 받은 수용자들은 외부로 서신을 보내 인권침해 요소 등 구체적 상황 알리고 있으나, 확진 수용자들의 상황은 '깜깜이'다.

가족들마저 수용자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큰 문제다. 법무부는 확진 판정 여부나 사망 소식 등 중요한 정보는 직원을 통해 전달한다는 입장이지만 직접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가족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1207명이다. 이중 수용자는 1053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전날(7일) 교정시설 33곳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결과 5명의 수용자만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검사 결과를 볼 때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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