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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무부 '확진자 서신' 허용하기로…"소독약 뿌린 뒤 3일 건조"

[단독]법무부 '확진자 서신' 허용하기로…"소독약 뿌린 뒤 3일 건조"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자필로 쓴 글을 취재진에게 보이고 있다. 종이에는 '확진자 한 방에 8명씩 수용, 서신(편지) 외부발송 금지'라고 적혀있다./사진=뉴시스

법무부가 그간 금지해왔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의 외부 서신 발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확진자가 작성한 편지는 소독약을 뿌린 뒤 일정 기간 건조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했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전날 오후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의 서신 발송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일선에 내려보냈다. 공문에는 확진자가 작성한 서신의 경우에는 소독약을 살포한 뒤 3일간 건조한 이후에 발송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확진자 서신 허용 조치는 서울동부구치소 현장 대응반이 회의를 거쳐 본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감염 발생 이후 구성된 동부구치소 대응반에는 교정본부 직원을 비롯해 질병관리청, 복지부 등 직원들이 파견을 나와있다. 대응반은 감염 사태가 장기화되자 안전을 확보하면서 확진 수용자들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끝에, 이같은 방안을 법무부 교정본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그간 확진 수용자를 비롯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수용자들이 외부로 서신을 보내는 것을 금지해왔다. 이 사실은 지난달 29일 동부구치소의 한 수용자가 수용거실 밖으로 '서신 외부 발송 금지' 손팻말을 들어 보이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법무부는 감염이 전파될 우려가 있어 어쩔 수 없는 조치라 설명했으나, 상당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외선 등을 통해 바이러스 생존 가능성을 낮추는 방법이 존재함에도, 통신의 자유로 보장되는 서신 왕래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절절한 대응책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6일 특별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냈다. 인권위는 "감염·격리된 수용자들의 건강과 처우가 외부에 원활하게 알려질 수 있도록 기존에 고려되지 않던 통신 방법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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