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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 건설허가 취소하라" 그린피스 2심도 패소

[theL] 2심도 건설허가 결정 절차상 위법성 일부 인정…공공복리 감안할 때 번복 안 된다 판단


"신고리 5·6호 건설허가 취소하라" 그린피스 2심도 패소
울산시 울주군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현장./ 사진=뉴스1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을 취소시켜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이원형)는 8일 그린피스와 시민 559명이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 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방사선 환경 영향평가서 중 중요부분 일부가 누락돼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위원 자격이 없는 인사가 의사결정에 참여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다.

그럼에도 1심은 그린피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신고리 건설 허가 결정을 취소함으로써 이익보다 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건설 허가 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신고리 5·6호기는 중대사고 발생시 방사성물질의 대량누출 발생 가능성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설 허가 의결은 결격 위원을 제외하더라도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으며 다시 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같은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며 결정을 번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설명했다.

반면 결정 번복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원전 건설 관련 1602개 사업체 사이에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지 않은 업체가 도산해 특정 산업분야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사 중단 그 자체로도 약 1조원이 넘는 손실에 다양한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다"며 "전력설비예비율이 일정기간 적정수준에 미달한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방사성 환경 영향평가서에 대한 1심 판결을 뒤집어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반면 결격 사유가 있는 위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한 것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위법하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결정 번복으로 인한 득실과 공공복리를 감안할 때 건설 허가 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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