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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총 형량 징역 22년 확정…사면요건 갖췄다

[theL]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최종 확정판결



박근혜 전 대통령, 총 형량 징역 22년 확정…사면요건 갖췄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김창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총 형량이 징역 22년으로 확정됐다. 삼성 등 재벌그룹 뇌물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형량이 다 합쳐진 결과다. 이날 최종 판결로 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요건을 갖추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2억원을,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재판은 별도로 진행돼 먼저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이 복역해야 할 형량은 징역 22년으로 확정됐다.

이번 재상고심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삼성·롯데그룹 뇌물 사건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가정보원 자금 상납 등으로 분류된다.

가장 쟁점이었던 것은 뇌물 혐의다. 삼성·롯데그룹 뇌물 사건과 국가정보원 자금 상납이 여기에 해당된다. 박 전 대통령은 기업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재벌총수들이 최서원씨(옛 이름 최순실씨)가 주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 최씨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지원을,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최씨가 배후에서 장악한 K스포츠재단 지원을 요구해 각각 86억원, 70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 자금 상납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편성된 예산을 불법 전용했다는 혐의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총 36억여원의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지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뇌물과 국가예산 횡령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다툼이 있었다. 1·2심은 횡령으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뇌물 혐의를 검토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이병호 국정원장이 보낸 2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원 강제모금 사건은 강요 혐의가 쟁점이었다. 두 재단은 설립부터 모금까지 청와대가 깊숙이 관여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나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직접 압박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을 겁박해 출연금을 받아냈으므로 강요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순히 압박하는 정도는 안 되고,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입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강요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에서다.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놓고 다툼이 있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필두로 정부를 비판하는 예술인들을 정부지원에서 배제했다는 혐의다. 직권남용의 성립요건에 대해 대법원은 공무원 상급자가 잘못된 지시를 내렸어도 이후 일처리에 불법이 없었다면 직권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에 따라 블랙리스트 사건에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 중 일부에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지난 대법원 선고 전 2심까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징역 30년에 벌금 200억원이었다. 이후 대법원을 거쳐 일부 강요 혐의,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재판보이콧 의사를 밝힌 이후 상소를 포기했다. 이번 대법원 최종선고로 박 전 대통령은 사면요건을 갖추게 됐다. 사면론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내들었다. 일각에서는 적폐청산을 앞세웠던 현 정부가 뇌물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주겠냐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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