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법 뉴스

'횡령·성폭행' 정종선 1심 무죄' … "피해자 진술 계속 달라져"


'횡령·성폭행' 정종선 1심 무죄' … "피해자 진술 계속 달라져"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축구 국가대표 출신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지난해 10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0.10.8/뉴스1


횡령 및 학부모 성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1심에서 주요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실형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1일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000만원을 명령했다. 쟁점이 됐던 횡령과 성폭행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 "정 전 회장이 개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돈들이 출금되고 사용된 사정이 일부 인정되긴 한다"면서도 "하지만 공소사실 여러 항목들 중에는 실제 축구부 운영 위해 사용된 금원이 많고 이는 정 전 회장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 전 회장 개인적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송금 내역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함께 기소된 피고인 박모씨가 축구부 경비들을 여러 계좌로 사용하면서 혼용해 사용하다가 비슷한 시기에 정산하는 등 방법으로 정리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1000만원 상당 금액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를 정 전 회장이 횡령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 "업무상 횡령 총액이 2억2300여만원으로 크긴 하지만 축구부 사용이 거의 절반이고 나머지도 정 전 회장 개인 거래 내역으로 사후 정산한 것으로 보인다"며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영득 의사로 횡령했다고 인정하기에는 공소사실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사강간 혐의도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했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매번 달라졌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2016년 강제 추행 부분에 대해 여러차례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지만 일관성이 없었다"며 "강제추행 경위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거나 최초 진술과 다른 것으로 변경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추행 내용에 대해 분명하게 기억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주요한 추행 내용 부분에 대해 진술이 매우 엇갈리는 점을 이례적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며 "게다가 당시 노래방에는 학부모 10여명이 앉아있었는데 정 전 회장이 추행했다는 것을 봤다는 참석자 진술도 확보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유사 강간 주장에 대해서도 (첫 진술에서는) 정 전 회장으로부터 숙소에 올라오라는 문자가 왔다고 진술했는데 그 이후에는 문자가 아니라 현관에서 피해자 보고 '잠깐 올라와 보라'고 말해서 올라가게 됐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연락처를 모르는 상황에서 문자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수년 후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혼동이 일어나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성과급 명목으로 받은 4000여만원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액수가 기준에 비해 많은 금액이고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는 여러 국면에서 엄격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비춰보면 성과급 지급 받은 것은 사회 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축구국가대표 수비수 출신인 정 전 회장은 2015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울 언남고에서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퇴직금 적립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해외 구단이 국내에서 선수를 영입할 때 선수를 키운 학교에 지급하는 훈련보상금 일부를 빼돌렸다는 혐의와 학부모 성폭행 의혹도 있다.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