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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조인력과 해체하라[우보세]



법무부 법조인력과 해체하라[우보세]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들과 변호인 방효경 변호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들은 시험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이날 추 장관을 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법전에 밑줄을 치는 행위는 다른 응시생들에 비해 명백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정행위”라며 “법무부는 부정행위를 허용하고 부추긴 것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2021.1.12/뉴스1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공무원 23명이 1년에 한번 있는 변시를 준비한다.

10회째인 올해 변시는 법조인력과에겐 최악의 악몽으로 기록될 것이다. 공법 기록형 과목에서 사실상 문제유출이 인정됐다. 유출 의혹이 있는 문제는 2건이나 더 있다. 알람 소리를 종료벨로 착각한 감독관 실수로 부정행위로 의심될 만한 일도 발생했다. 시험용 법전 밑줄 허용여부를 두고 부정행위를 조장했다는 지적도 있다.

1년에 한 번 치르는 시험을 관리 운영하면서 이렇게 많은 실수를 동시에 범하는 것도 쉽지 않다. 법조인력과는 변시 관련 업무가 1년 농사다. 스스로 농사를 망친 무능한 농부라 부를만 하다.

법조인력과는 이제 해체해야 한다. 사법시험이라는 구체제에서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으로의 개혁이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단행됐다. 그런데 수십년 사시 업무를 관장하던 법조인력과가 변시 업무를 이어 맡으면서 로스쿨의 '비극'도 시작됐다.


법무부 법조인력과 해체하라[우보세]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제10회 변호사시험 시행공고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대리인단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자 준수사항공고 위헌 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대리인단은 다음 달 5일부터 시작되는 변호사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이 법무부의 방역 대책이 미비하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소송 대리인단은 마지막 응시인 5시생들이 해당 조건에 포함될 경우, 평생 변호사가 될 기회를 박탈당하는 만큼, 이 같은 조치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2020.12.30/뉴스1



법무부는 지난 2015년 말 '사시폐지 4년 유예안'을 발표했다. 2009년 로스쿨 개원이후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의 법무부장관들은 모두 사시 출신 사시존치론자였다. 장관 의중에 따라 '사시 유예안'을 만들고 엉터리 국민설문조사도 조작해 장관이 발표하게 한 게 법조인력과다. 로스쿨 학생과 교수들이 들고 일어나 학사·출제·응시 거부에 나서자 교수들에게 사시·변시 출제를 비(非)로스쿨 교수들에게 넘기겠다며 협박해 학사거부를 철회시킨 게 법조인력과다. 변시 업무를 맡았으면서 로스쿨 제도를 흔들던 게 법무부다.

사시 시절 법조인력과장은 엘리트 검사 승진코스였다.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도 그 자릴 거쳤다. 2007년 사시를 불과 20여일 앞두고 1차 객관식 유형을 5지 선다에서 최대 8지 선다로 바꿔 수험생들의 원성을 산 게 우병우 전 법조인력정책과장이다. 그렇게 수험생을 '을'로 보는 '갑질' 전통이 이어져왔는지 올해 변시가 임박해선 코로나 확진자나 밀접접촉자는 시험을 못 보게 하겠다는 공지를 했다. 시험을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수험생들의 가처분을 받아들여 겨우 '코로나 대책'이란 외피를 쓴 '갑질'은 중지됐다.

변시를 관리하면서도 로스쿨 측과 소통하지 않기로도 법조인력과는 악명이 높다. 로스쿨 입학정책은 교육부가 변시는 법무부가 관장한다. 로스쿨이 바로 서게 도와줘야 할 법무부는 오히려 사시 부활을 바라는 이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런 부처에서 변시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고 잘못된 만남이다. 사시시절 관점을 그들은 못 버리고 있다. 로스쿨 취지를 알기나 하는 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변시 합격자 증가를 '최소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 역력했던 점을 보면 그들의 속내도 보인다. 역대 법조인력과장은 모두 검사였다. 법무부 검사들이 바로 미래의 전관 변호사다. 직업적으로 이해충돌이 발생한다. 자신이 미래에 일할 법률시장 공급자 숫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곳이 법조인력과다.

법무부는 법조인력과를 해체해야 한다. 그렇게 못하겠다면 잘 하지도 못하는 변시 업무를 외부에 맡기고 부서는 축소해야 한다. 주요 국가자격시험 중 중앙부처에서 직접 시험관리를 하는 건 변시가 유일하다.

법무부 법조인력과 해체하라[우보세]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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