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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원유철, 2심 징역 1년6개월형 …'법정구속' 면해

'불법 정치자금' 원유철, 2심 징역 1년6개월형 …'법정구속' 면해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원유철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전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1/뉴스1


불법 정치자금을 지역구 사업가들로부터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59)가 2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하고 5000만원 추징을 명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선고 뒤 원 전 대표는 "억울하다는 말 밖에 할 수가 없다 정말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역구 민원처리와 부당한 대가를 결부시켜선 안 되지만 피고인은 지역구 사업가에게 산업은행 대출을 알선해주고 돈을 받아 엄정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정치자금 부정지출 혐의에 대해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원 전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 소재 기업인 4명으로부터 뇌물과 청탁비 등 1억8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타인 명의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65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 수감 중인 전직 보좌관에게 변호사비용을 내주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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