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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청문회 D-1…'한방' 없는 의혹에 '검찰개혁' 질문만 남나

박범계 청문회 D-1…'한방' 없는 의혹에 '검찰개혁' 질문만 남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그간 제기된 의혹들이 한꺼번에 도마 위로 오를 전망이다. 다만 낙마할 정도의 강력한 비위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조계는 박 후보자가 무난히 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다.



후보자 지명부터 청문회 직전까지 어떤 의혹 나왔나


박 후보자가 지명된 후 처음 논란이 된 부분은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이다. 박 후보자는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현재 재판에 넘겨져 있는 상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를 받는다.

야당에서는 박 후보자가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며 공세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박 후보자가 검찰 사무 감독 권한이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다. 그러나 권익위원회는 지난 13일 박 후보자가 기소된 것과 장관직 수행의 직무 관련성을 장관 취임 전에는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가 과거 사법 고시생을 폭행했다는 의혹도 있다. 의혹의 주요 내용은 지난 2016년 11월23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박 후보자 오피스텔 앞에서 한 고시생이 면담을 요구하자 박 후보자가 폭행과 폭언을 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사실과) 반대"라며 "제가 폭행당할 뻔했다"고 주장했다. 준비단 관계자도 "당시 박 후보자가 밤 10시쯤 귀가했는데 1층에서 여러 명이 다가와 둘러쌌고, 일부는 마스크까지 쓰고 있었다고 한다"며 "(박 후보자가) 놀라서 '내 숙소를 어떻게 알고 왔느냐'고 하니 멈칫하고, 멀리 있던 수행비서가 와서 사진을 찍으려 하니 그제야 물러서는 분위기였지 멱살을 잡거나 폭언을 한 일은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고시생 측은 박 후보자가 폭행 의혹 해명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직권남용·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법무법인 명경을 둘러싼 의혹들도 여러 개 있다. 과거 자신이 몸담은 법무법인 명경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박 후보자는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활동한 기간 동안 명경이 크게 성장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박 후보자가 국회법 개정안의 겸직 금지 조항이 생긴 이후에도 명경의 대표변호사직을 유지했다는 보도 등이 나온 바 있다. 박 후보자는 해당 법무법인의 구성원 지위를 유지해왔다.

이에 박 후보자는 지난 14일 소유하고 있던 법무법인 지분을 모두 처분하고 구성원 탈퇴 신고를 했다. 준비단 측은 "박 후보자는 제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변호사 휴업 신고를 하고 법무법인으로부터 전혀 이익 배분을 받지 않았다"면서 "법무법인 출자 지분을 유지하더라도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의무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명도 내놨다.

이외에 부인의 임대소득을 미신고했다는 의혹 등이 있다. 야당은 청문회 당일 박 후보자의 의혹들에 대해 차례로 해명을 요구하고 지적하는 등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무난한 통과 예상"…검찰개혁 방향성 답변이 관전 포인트


박범계 청문회 D-1…'한방' 없는 의혹에 '검찰개혁' 질문만 남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법조계에서는 박 후보자의 청문회가 비교적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본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해명을 한 상태일뿐더러 현직 정치인이라는 메리트까지 갖췄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출신인 김한규 변호사(법무법인 공간)는 "임명까지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며 "야당이 아무리 압박을 하겠다 해도 같은 정치인인 만큼 공세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박 후보자가 피고인이라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1심에서 유죄가 나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는 "전반적으로 모든 의혹들이 후보자와의 직접 관련성 입증은 불가능해 보인다"며 "패스트트랙 사건은 의원 다수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고, 법무법인 문제도 박 후보자가 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이 5년이나 되는 데 크게 문제 삼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결국 박 후보자 청문회의 관전 포인트는 향후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된 질문도 '검찰개혁 시즌 2'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지, 취임 직후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등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박 후보자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와는 다른 모습의 검찰개혁을 선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 장관이 검찰 조직에 대한 강한 압박을 보여왔다면 박 후보자는 검찰 조직을 포용하면서 제도적으로 차별화를 둘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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