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1심 2년6개월형 법정구속](https://menu.mt.co.kr/thel/thumb/2021/02/06/2021020913441221530_1.jpg?) |
|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8.28/뉴스1 |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 각각 2년6개월, 1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증거인멸을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의 요구에 따라 환경공단 이사장 등 임원 13명은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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