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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걸 의원./ 사진=김휘선 기자 |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위해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일단은 당선무효 위기를 피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 당시 배우자 명의의 10억원대 상가 대지면적과 신고가액 등 재산내역을 실제보다 작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당선 목적으로 재산을 축소 신고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때 벌금 100만원의 형벌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실제 재산과 신고 재산의 차이가 클 뿐아니라 김 의원은 학력과 경력, 주변 환경으로 볼 때 재산신고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며 김 의원이 고의로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모든 것은 착오와 실수에서 빚어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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