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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교수./ 사진=김휘선 기자 |
불법 재산증식·자녀 학사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교수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1-2부에서 심리한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정 교수의 항소심 재판을 형사1-2부에 배당했다. 재판장은 엄상필 부장판사, 주심은 심담 부장판사다.
지난 5일 서울고법은 오는 22일자 사무분담에서 형사1부를 고등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경력대등재판부로 변경하고 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를 배치했다.
심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수원고법 근무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선거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대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었다. 이 판결로 은 시장은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 주식거래, 범죄수익 은닉 등 부정축재 혐의 일부와 딸 스펙조작 혐의 전부가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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