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제2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

18일 변협은 로스쿨 제도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2020년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보고서'를 지난해 10월15일부터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변호사시험 9회 합격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변협에 따르면 평가보고서는 로스쿨의 현황, 문제점 등을 파악해 각 로스쿨에 전달하고, 특히 관련 사항들에 대한 변협 차원에서의 지원책 마련 등을 위해 시행된 것으로 향후 각 로스쿨과 협의하에 개선방법도 제시될 예정이다.

변협은 애초 로스쿨 전체 순위를 결과물에 포함한다고 밝혔으나 이번 평가보고서에 전체 순위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평가보고서는 교육과정/강의, 교원, 시설, 등록금/장학제도, 학생지원제도/학생복지, 진학추천 여부 등 6개 포괄적인 평가항목과 교육과정 및 강의방식 등 총 6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돼 항목별 구체적인 점수평가 방식으로 설문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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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회원들은 '로스쿨 평가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으로 ‘실무 교육’을 첫 번째로 꼽았다(25.1%, 1,763명). ‘강의의 충실성’이 21.3%(1,499명), ‘교과/과정’이 15.3%(1,077명)로 뒤를 이었다.

'졸업한 로스쿨의 교육 과정 중 특히 보강되어야 할 과목’에 대한 문항에서는 ‘실무 과목’이 22.6%(662명)로 역시 1위를 차지했다. ‘변호사시험 기록형 대비 수업’은 18.1%(530명)였다.

변협 설문결과에 따르면 로스쿨 졸업생들은 실무 과목 및 기록형 수업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이찬희 변협 협회장은 "평가보고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일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인 로스쿨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변협 회원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은 것이며 앞으로도 평가를 지속해 국민의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법조인 양성시스템 정착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