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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가법 개정안)'이 시행된 25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다. 2020.3.25/뉴스1 |
대한변호사협회가 '민식이법'에 대해 "형벌 기준이 다른 형벌체계와 비교해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변협은 17일 발간한 '2020 입법평가 보고서'를 통해 민식이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론 입법목적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법정형 하한'을 지금보다 더 낮춰야 '위헌적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사망사고라도 '벌금형' 있어야"변호사 63명이 속해있는 변협 입법평가특별위원회는 특히 민식이법이 체계적 정당성을 갖기 위해선 스쿨존 사고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사망자가 발생하는 '치사'사건의 경우에 '벌금형'을 추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민식이법은 사망사고에 대해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변협은 사망사고라 하더라도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법정형으로 정해 놓은 것은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상해사고에 대해서도 법정형 상한을 최소한 중상해죄나 특수상해죄의 '징역형 10년'보다 법정형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민식이법은 상해사고에 대한 징역 법정형을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하고 있다. 변협은 법정형 상한은 15년에서 최소한 10년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봤다.
이어 변협은 "민식이법의 법정형은 ‘형벌의 비례성 원칙’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과한 측면이 있다"며 그 이유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 중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였을 경우 형법상 고의의 강력범죄 수준으로 가중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스쿨존 사고시 부상 심각하면 차라리 '고의 상해' 주장해 '일반 형법' 적용받는게 유리할 정도"
현행 민식이법을 적용하면 스쿨존에서 어린이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상 정도가 심하다면, 운전자는 민식이법 보다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편이 오히려 처벌상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형법상 중상해나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법정형이다. 따라서 부상 사고의 경우엔 운전자가 고의로 상해를 가했다고 주장하는 게 더 처벌을 약하게 받을 수 있는 모순적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민식이법이 1년여 앞서 통과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가중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에 비해서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민식이법이 윤창호법과 형량이 거의 동일한데, '음주'라는 고의가 있는 윤창호법에 비해 사고발생 원인이 '운전부주의' 등 '과실'인 민식이법이 동일 수준의 처벌을 하는 건 부당하다는 진단이다.
이찬희 변협 협회장은 "2020년 입법평가보고서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령과 제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돼 법치주의 실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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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한국사내변호사회 공동주최 '제3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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