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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사표 반려에 정치적 교감·고려 없었다…부주의한 답변 사과"

[theL] 김명수 "현직 법관 탄핵소추 안타깝다…앞으로도 헌법적 사명 다할 것"

김명수 "사표 반려에 정치적 교감·고려 없었다…부주의한 답변 사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와 사표 반려 과정에서 불거진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와 관련해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국민과 법원 구성원들에게 혼란을 끼쳤다며 사과했다.

19일 김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 게시판에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올리고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만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모든 노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며 "그런 제가 (탄핵 관련) 사안에 대해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해서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이라는 것이 저의 다짐“이라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저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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