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매일방송(MBN)이 종합편성채널사업자(종편PP)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간 방송정지 처분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집행정지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인용 결정에 따라 방통위의 MBN에 대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1심 판결 후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집행정지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인용 결정에 따라 방통위의 MBN에 대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1심 판결 후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속보]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효력 중단' 집행정지 인용](https://menu.mt.co.kr/thel/thumb/2021/02/06/2021022412460522527_1.jpg?) |
|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매일방송(MBN) 장승준 사장이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불법 자본금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MBN 사옥의 깃발 모습. 30일 예정된 MBN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행정처분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조치다. MBN은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머리 숙여 국민 앞에 사과드린다"며 "MBN은 2011년 종편 승인을 위한 자본금 모집 과정에서 직원 명의 차명 납입으로 큰 물의를 빚었다"고 밝혔다. 2020.10.29/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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