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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중수청 설치 반대…"사실상 검찰 해체하는 것"

[theL] 대한변협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중수청 설치 법안에 반대"

변협 중수청 설치 반대…"사실상 검찰 해체하는 것"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4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중수청 설치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중수청 설치 법안은 권력 비리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능력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을 잠식할 것"이라며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수사기관을 잇따라 설치하는 것도 국민의 기본적 권익보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대폭 축소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마저 중수청으로 이관한다면 이는 사실상 검찰을 해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중수청 설치가 강행된다면 국민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가동에 적응할 여유도 없이 또다시 바뀐 법과 제도로 인해 형사사법체계에 큰 혼란을 느낄 것"이라며 "진행중인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도 좌초되는 등 법적 안정성에도 크게 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도의 지능적 범죄가 많은 중대범죄의 경우 전문화된 수사 인력이 필요한데 검찰에 남겨진 6개 중대범죄 수사권마저 중수청에 이관되면 중대범죄 및 대규모 금융경제사범에 대한 수사대응 능력에 큰 공백이 생겨 결국 피해는 일반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아울러 "물론 검찰이 지난 세월 권력 통제와 인권 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해 비판 받아온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변경하는 일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에서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사의를 표했다.

윤 총장은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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