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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이 성적 나쁘면 때리고 욕하는 남편…이혼사유 될까요?

[the L][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



사교육에 몹시 집착하는 남편…이혼사유 될까요?


학원 학생 /사진=류승희 기자 grsh15@


◇ 자녀 교육관의 심한 차이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Q)?저와 남편은 결혼 17년차로, 중학생인 외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둘 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가지 못했지만 성실히 살아온 덕에 지금은 작은 집도 마련하여 단란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자 남편은 마치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주인공이라도 된 양 아이에게 좋은 대학에 가야한다며 압박을 하고, 저에게도 적극적으로 학부모 모임에 참여하라고 하는 등 심한 채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잦은 다툼이 시작되었죠.

저희는 그렇게 학원에 과외까지 시킬 정도의 금전적 여유도 없고, 새벽 시장에 나가 일을 시작하다보니 제가 아이 학교 일에 나설 시간 여유도 없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애를 싸고돌아 저 모양이라는 둥, 아이 앞에서 저와 아이에 대한 여러 모욕적인 말도 서슴지 않았어요. 아이는 이런 남편 때문에 최근 받은 심리 상담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아이의 상태를 보고서야 결심이 섰습니다. 더는 이런 남편과 함께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고요. 남편은 무슨 아이 공부시키는 문제로 이혼 얘기가 나오냐며 펄쩍 뜁니다. 이런 사유로는 이혼이 어려울까요?

A) 부부 간에 자녀의 교육관에 대한 심한 차이로 인해 불화가 생기고, 이를 이유로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우리 법원은 이혼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 이혼이 가능한 6가지 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그 중 하나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된다고 본 것입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한편, 이렇게 미성년 자녀가 아버지의 극심한 압박으로 인해 우울증 진단까지 받은 상황이라면 이혼 후 양육자로 어머니가 지정되게 됩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같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로 아이에게 상처를 준 경우에는 부모의 이혼 역시 아이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자녀 교육에 대한 가치관을 조율해나가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


◇ 자녀를 폭행한 배우자의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도 있나요?




Q)?변호사님 말씀처럼 이혼이 아이에게 오히려 독이 될까 싶어 꾹 참고 지내왔지만,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남편이 아이 성적으로 화가 나면 욕설에 때리기까지 하거든요. 그런 복합적인 문제로 아들에게 우울증이 온 것 같아요. 몸도 마음도 상처를 입은거죠. 이혼을 하면 양육을 하지 않는 쪽도 애는 볼 수 있다고 하던데,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 앞에 나타나지 않게 할 수는 없을까요?

A) 자녀에 대한 폭행까지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재판상 이혼은 인정이 되겠네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혼 후 비양육자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문제인데, 민법상 면접교섭권은 고유한 권리로 인정되는 강력한 권리이며, 스스로 포기할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민법 제837조의 2 제3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권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 강력한 권리이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우선할 수는 없게 때문이에요.

따라서 자녀가 부모의 이혼 후에도 바르게 성장하도록 하는 데에 면접교섭의 인정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면접교섭권의 제한도 가능합니다.

장윤정 변호사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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