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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사건 긴급조치 위반 사건' 김덕룡, 재심 청구 대법서 기각

[theL] 사건 당시 긴급조치 9호 해제로 면소 판결..대법 "유죄 확정 판결만 재심 가능"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 사진=뉴스1
YH사건과 관련해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면소 판결을 받았던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이 재심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에서 무산됐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2일 김 이사장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다.

김 이사장은 YH사건 관련 백서를 제작·배포해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1979년 9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였고, 김 이사장은 비서실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YH사건'은 가발업체 YH무역 여성노동자들이 근로자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을 벌인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강제진압에 나섰고 이를 김 전 대통령이 경찰에 맞서다 총재 직무를 정지당하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긴급조치 9호가 이미 해제됐다는 등 이유로 김 전 이사장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면소란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것이어서 무죄와는 다르다. 이에 김 전 이사장은 긴급조치 9호 자체가 위헌이므로 면소가 아닌 무죄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며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다.

1심은 유죄 확정 판결만이 재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과 함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예외적으로 재심 사유로 볼 수 있다면서 재심 청구를 인용하는 판단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유죄 확정 판결만 재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 1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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