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1) 이재명 기자 = 2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변호사 대량배출 규탄 기자회견(윗쪽)과 법학대학원생·수험생들의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촉구 기자회견이 각각 열리고 있다. 2021.4.21/뉴스1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가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06명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22일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또다시 법조계의 절절한 외침을 외면하고 법조 시장의 수용한계를 뛰어넘는 1706명으로 결정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변협은 "전국 변호사단체가 수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이후 12년간 변호사 수가 3배 이상 폭증하여 3만 명 이상 되는 동안 법조 인접직역 정비나 행정고시의 폐지 등 제도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또다시 법조 시장의 규모를 무시하고 합격자 수를 대량 배출 결정한 것은 변호사들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함과 동시에 부실한 학사관리로 인해 검증되지 않는 법률가를 양산한 것으로 법치의 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의 법조인력 수급정책의 총체적 실패와 변호사들의 사회적 진출 경로 확대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변호사 합격자 결정에 대하여 참담함을 느끼며 법무부의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발생하는 일련의 법률시장 혼란에 대하여 모든 책임이 법무부와 정부 당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변시 힙격자를 결정하는 변시관리위의 위원 구성을 바꿀것을 요구했다. 변협은 "현재 변협 측 3명, 로스쿨협의회 측 5명으로 이뤄진 인적 구성을 변협 측 5명, 로스쿨협의회 측 3명으로 변경해 수요자 중심으로 구성을 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매해 당일 합격자수를 정하는 방법을 벗어나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시험공고시 합격자 수, 합격자 결정 방법, 최소 합격 점수를 규정하여 먼저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호사 선발제도를 바꾸라고 법무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