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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5.6/뉴스1 |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르면 이번주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서류 준비를 마치고 요청안을 보낼 계획이다. 국회가 청문요청안을 접수하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지난 3일 후보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이튿날부터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고검으로 출근하며 청문회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정치중립' 문제로 감사위원 무산 전례…검찰 내부 공개 비판도김 후보자에 대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친정부 편향'이라는 비판이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차관으로서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부터 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모두 보좌했다. 정부의 검찰개혁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 현 정권 인사와 가깝고 편향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 후보자는 특히 2019년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 간부들에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해 논란이 됐다. 당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현 서울중앙지검장)도 비슷한 제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민단체는 김 후보자와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에는 이준호 전 감사위원의 후임 위원으로 청와대 천거를 받았지만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거부되기도 했다. 최재형 감사위원장은 당시 정치중립 등 문제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김 후보자는) 현 정권 들어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 각종 요직의 후보로 꾸준히 거론됐던 그야말로 '친정권 코드인사'"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장관 재임 시절 검찰 내부의 공개 비판을 받기도 한 만큼 김 후보자가 조직 안정을 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지난해 1월 정희도 당시 대검 감찰2과장은 추 장관이 부장회의 등 내부 협의체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사건처리를 하라는 공문을 시행한 것과 관련, 이를 옹호한 김 후보자를 비판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그는 "장관은 정치인이지만, 차관은 정치와 거리가 먼 순수한 '법률가'"라며 "위법에 눈감지 말고, 직을 걸고 막았어야 한다. 더 이상 '법률가의 양심'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란다"고 했다. 해당 글에는 정 과장의 의견에 동의하는 동료 검사들의 댓글이 이어지기도 했다.
'김학의 사건' 발목…"피의자 신분 검찰총장 있을 수 없는 일"또 다른 쟁점은 '김학의 사건' 연루 의혹이다. 김 후보자는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당시 박상기 전 장관을 대신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차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 후보자로부터 출국금지에 대한 암묵적 승낙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도 최근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의 서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사건 공익신고자는 박 전 장관과 김 후보자, 차 본부장 등 11명을 피신고인으로 지목했다. 고발장이 접수되면 신분은 피의자가 된다.
보수성향 변호사 모임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김 후보자 지명 이후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인 사람이 검찰의 수장으로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 성명을 냈다.
당장 본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보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근 대검 반부패부가 일선 검찰청에 진행 중인 사건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서다.
김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일체 보고를 받지 않을 방침"이라며 "이해충돌 사건에 대해서는 향후 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법령과 규정에 따라 회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김 후보자가 수사대상이라는 비판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다는 말로 포괄하기는 좀 그렇다"며 "일부에선 김 후보자가 피의자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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