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단법인 설립 취소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특별시 교육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달 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에 착수한 뒤 이뤄지는 첫 압수수색이다.

공수처는 18일 오전 9시30분쯤부터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받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 확보 등을 위해 압색을 실시했다"며 "교육청 외 다른 압색 대상 장소는 이번 영장 집행에서는 없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 의혹은 '2021년 공제 1호' 사건 번호가 붙은 공수처의 첫 번째 공식 수사 사건이다. 공수처가 최근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은 10일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수사는 경찰의 사건 이첩으로 시작됐다. 앞선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교육감은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감사원 조사 등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에 대한 2018년 특채를 검토·추진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교사 5명 중 4명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2012년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명은 200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게시물을 게재해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사면·복권됐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수사에 착수했다. 혐의 입증을 위해 조 교육감이 특채 과정에서 반대 의사를 표한 담당 결재라인 공무원을 배제했는지, 특채 실무를 맡은 비서실장이 이번 채용과 업무 관련성이 없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전날 공수처 규칙 11호로 '압수물사무규칙'을 공포했다. 공수처의 압수물 접수·보관·관리·처분 관련 사항을 규정한 규칙이다. 규칙 공포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압색에 속도를 내기 위함 아니겠냐'는 분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