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진=뉴스1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내달 10일로 잡혔다.

18일 헌법재판소 등에 따르면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내달 10일로, 두 번째 변론기일을 이달 15일로 지정했다.

앞서 국회는 세 가지 사유를 들어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진행했다. 국회가 제시한 사유는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재판 관여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임창용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 관여 등이다.

임 부장판사는 이같은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어느 연구회에 얼만큼 소속돼 있는지 법원행정처를 통해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관탄핵'을 처음으로 입에 담았던 조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지 세력 역할을 수행했던 바 있다.

국회는 전국법관대표회의 발언을 지렛대 삼아 법관탄핵을 추진했다. 현재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번 탄핵소추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국회 측은 "이 사건에 관한 재판부의 판단에 무슨 영향을 미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입장이다.